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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요민 조회 13회 작성일 2021-04-05 14:3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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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시가격 정상화”…원희룡 지사, 서울서 기자회견 / KBS 2021.04.05.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으로 초고가 주택이나 폐가 등을 선정하는 등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왜곡했다는 최근 제주도의 자체 조사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 건의에 나섭니다.

원 지사는 오늘(5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 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 기관에서 진행한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태 조사 결과 확인한 각종 오류 사례를 공개하고,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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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조은희 #공시가격

세종시 이전 ‘특공’ 수도권 본사로 제한…‘중복공급’도 금지 / KBS 2021.04.05.

일부 LH 임직원들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죠.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본사가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만 특별 공급 혜택을 주고, 중복 당첨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했습니다.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이주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문제는 이게 돈벌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전 기관인 LH 직원 수십 명이 세종시와 경남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고, 일부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기관은 수도권 소재 이전 기관으로 한정하고, 지사가 아닌 본사가 옮길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을 받고 다른 혁신도시로 자리로 옮겨도 또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특별공급은 한 사람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성수/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특별 공급의 비중도 예정보다 빨리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 물량의 40% 정도인 특별공급 물량을 올해는 30% 내년부터는 20%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을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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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수도권

‘노원 모녀 3명 살해’ 피의자 구속…“퀵 기사 위장해 침입” / KBS 2021.04.05.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된 25살 김 모 씨.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김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어제 김 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피해자)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지난달 23일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자택에 침입했고, 살해 후 자택에서 맥주 등을 꺼내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월에도 해당 아파트 주변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제(3일) 조사에선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했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것 등을 볼 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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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세모녀 #스토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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